• 하자보수?
  • 모든 공동주택(APT, 빌라, 다세대, 원룸 등)에는 준공당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총 공사비의 대지가격을 제외한 3%를 예치시켜 놓게끔 하여 일정기간에 동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를 대비하도록 합니다.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경우 입주자들이 하자보증금을 적법한 절차를 청구하여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. (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16항)
   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
    분류 보증금의 규모(건축비의) 청구할수 있는 시기
    1년차 하자 0.3% 준공일로부터 1년
    2년차 하자 0.75% 준공일로부터 2년
    3년차 하자 0.6% 준공일로부터 3년
    4년차 하자 0.45% 준공일로부터 4년
    5년차 하자 0.45% 준공일로부터 5년
    10년차 하자 0.45% 준공일로부터 10년
    분류 건축주가 입주자 동의없이도 찾아가는 시기 청구할수 있는 하자내용
    1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도장(칠),미장,타일,도배,문틀공사 등
    2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로부터 4년 경과 후 정화조,배수공사,급수공사,보일러공사 등
    3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누수 및 일반균열
    4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로부터 6년 경과 후 철근 콘크리트, 지붕 및 방수공사
    5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로부터 7년 경과 후 보, 바닥, 지붕
    10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로부터 12년 경과 후 기둥, 내력벽 등의 상당한 균열